법령 의료보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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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험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대영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592 판결
  [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][공1989.9.1.(855),1244]
  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
   의료보험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368 판결
  [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59;공1987.10.1.(809),1482]
  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